코인 세금, 2025년부터 달라집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모든 것

코인 세금, 2025년부터 달라집니다!

코인 투자 열풍이 계속되면서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코인 세금 제도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글에서는 코인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즉 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한 부분으로, 투자자가 코인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2년 12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코인 투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 2025년 코인 세금 제도 변화

2025년부터 시행될 경우 코인 세금 제도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코인 소득세법 개정안

2022년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약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원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 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1-2. 정부 입장

정부는 과세를 위한 시스템이 아직 준비가 부족함에 따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다소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1-3. 야당 입장

야당은 정부의 유예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비과세 한도 상향 증액 공제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공제는 공평 과세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현행법상 250만 원인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20배 상향할 경우, 해외주식 등 금융상품과 가상자산 투자 소득 간 공제한도 차이가 크게 벌어져 불평등 해집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금융상품들로는 해외주식, 상장주식 펀드, 주가지수형 파생상품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공제한도가 각각 250만 원입니다.

 

미국 ETF 거래시간과 ETF 세금 알아보기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인 엔비디아로 250만 원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코인으로 5,000만 원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안 내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제 편성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가상자산 세액 계산 방법

현재 소득세법 기준으로 가상자산 세액 계산을 가정해 보면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안으로 진행할 경우 코인을 이용한 수익 중 1년에 250만 원은 기본 공제가 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코인을 1,000만 원(취득가액)에 사서 1,500만 원(양도가액)에 팔았다면, 이익을 본 500만 원이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금액: 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0%

◆지방소득세:2%

가상자산 투자로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이 500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➊500만 원-250만 원(기본공제)=250만 원

➋250만 원 x20%=50만 원

➌250만 원 x2%=5만 원

세금납부금액=➋50만 원+➌5만 원=55만 원

이때 내야 하는 세금 = (총소득금액 - 기본공제) × 세율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500만 원 - 250만 원) × 22%로 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55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 계산에서는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 금액에서 부대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세금은 55만 원보다 적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국세청

 

3. 세계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현황

상기 표와 같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 양도 차익을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처분해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게 분류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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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인 세금 문제에 대해 과세할지 아니면 유예할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와 야당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과세를 위한 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또한, 야당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기본 공제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코인 세금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정부와 야당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코인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변화되는 세금 제도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