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디지털화폐 시험 도입, 장점보다 문제점이 더 크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험적으로 도입되며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화폐 혁신이라는 기대와 함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BDC의 개념, 장단점, 해외 사례, 우리나라의 도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CBDC란 무엇인가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통화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쓰는 지폐와 동전이 디지털화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와는 달리, 국가가 발행하고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2020년부터 CBDC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한강"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험은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으로, 국민들이 실제 환경에서 디지털화폐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CBDC의 장점

CBDC는 여러 면에서 기존 통화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현금 없는 사회 전환 가속화
• 국경 간 송금 효율성 향상
• 금융 포용성 확대 은행 계좌 없는 계층도 디지털 금융 접근 가능
• 현금 관리 비용 절감인쇄유통보관 비용 감소
• 불법 자금 추적 용이성 자금세탁 탈세 방지 가능
  
  

3. CBDC의 문제점과 우려

CBDC는 분명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사회적·정치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3-1)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CBDC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인 만큼,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큽니다.

• 정부가 국민의 소비 패턴, 이동 경로,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
•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검열 또는 자산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소액결제까지 추적된다면 **현금의 匿名성(익명성)**은 완전히 사라짐

3- 2) 통제 수단으로의 악용 우려

CBDC가 가진 중앙집중적 특성 때문에, 정부가 원하면 계좌를 차단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CBDC가 디지털 감시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곧 정부의 입맛에 따라 시민을 통제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중국은 이미 자국민의 소비를 실시간 감시 및 제한하는 데 사용
•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람이나 반체제 인사에 대한 자금 통제 가능성

3-3) 중국식 모델 도입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에 시험 도입될 CBDC 시스템의 일부 기술이 중국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사회 통제 시스템과 결합해 운영 중
• 중국식 플랫폼을 도입하면 내재된 감시 시스템도 함께 따라올 가능성 존재
• 정치적 악용 우려

📌 CBDC 주요 우려사항 요약표

구분	내용
프라이버시 침해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정부가 소비 패턴 이동 경로까지 추적 가능
정치적 악용	특정 계층이나 인물에 대해 지급 제한, 계좌 정지 등의 조치 가능
자산 통제 가능성	정부 판단에 따라 개인 자산의 동결 통제 가능성
중국식 모델 도입 우려	감시 및 통제에 최적화된 시스템이 내재될 가능성

4. 실제 사례 인용 –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4-1) 중국 사례
디지털 위안화는 사용자의 결제 이력을 모두 기록하며, 사회신용점수 시스템과 연계되어 사용자의 행동을 평가 처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The Economist, 2023년 7월호

4-2) 캐나다 사례
2022년 캐나다 트럭 시위 당시, 정부는 시위 참가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해 비판을 받았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이러한 통제는 더 빠르고 넓은 범위에서 가능해진다.
BBC News, 2022년 2월

4-3) ECB (유럽중앙은행) 입장
디지털 유로는 반드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중앙은행은 개인의 결제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이다.
European Central Bank 보고서, 2024년 1월

🌍 주요 국가의 CBDC 사례 비교

국가	도입 현황	특징	우려점
중국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	통제 기반 설계, 사회신용 시스템 연계	감시·검열 수단으로 악용
유럽 (ECB)	디지털 유로 준비 중	프라이버시 보호 우선, 익명성 보장 고려	민간 금융시장 위축 우려
미국	검토 단계	민간 협력 중심, 시장 자유 우선	프라이버시 및 법률 논쟁 진행 중
한국	실험 완료, 민간 테스트 중	일부 중국 기술 기반 도입	통제 가능성 및 법제화 미흡

5. 향후 전망과 과제 효율성과 자유 사이에서의 균형 필요

CBDC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일 수 있지만, 그 방식과 운영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도, 통제된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5-1)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적용

• 익명성 보장 기술 개발 (예: 제로지식증명, 오프라인 결제 등)

5-2) 법률적 안전장치 마련

• 정부가 임의로 결제를 차단하거나 자산을 몰수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 통제권한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견제 장치 필요

5-3) 중국식 모델과의 선 긋기

• 감시와 통제를 목표로 하는 설계는 배제
• 시민 자유, 금융 주권 보장 중심의 설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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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는 분명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설계될 경우, 자유를 위협하는 디지털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식 모델이 아닌, 투명하고 민주적인 가치 위에 설계된 CBDC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자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정치적 악용 방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CBDC는 효율성 못지않게 자유와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통제가 아닌, 자유와 안전을 위한 디지털 화폐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