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체결 및 관세율 확인

RCEP 체결 및 관세율 확인

2022년 2월 1일부터 아시아 지역 10개국과 비 아세안 5개국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급 FTA인 RCEP(알셉)이 발효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관련 RCEP 주요 사항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RCEP이란 무엇인가?

아시아 지역의 FTA로, ASEAN과 +6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정식 명칭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며, 약칭으로는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알셉)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다.

2022년 1월 1일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우리나라는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RCEP 협정 발효국은 어느 나라인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호주 뉴질랜드 2개국 포함하여 총 15개국이 참여한다.

출처: https://www.fta.go.kr

3.RCEP 협상 추진 경과 및 협상내용

4. 체결 의의 및 주요 특징

◆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통합체 형성으로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마련

◆ 최대 규모의 메가 FTA,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 협정이자 일본과의 FTA

 

5.RCEP 활용 실익 판단

현재 우리나라는 RCEP 참여 상대국 14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모두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따라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 수출을 하는 경우, RCEP과 기존 협정 간의 특혜세율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제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그간 적용받지 못했던 FTA 특혜세율을 RCEP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동일 협정을 적용받는 동일 물품이라 하더라도 RCEP 체결국 중 어느 국가로 수출하느냐에 따라 물품의 관세 양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6. RCEP협정 활용 절차 방법

출처:산업통상부

7. RCEP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관세율 확인방법

 

RCEP :

8. 일본 관세 수혜품목

출처:관세청

9. RCEP 활용지원 프로그램 활용

RCEP에 관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면 다른 곳을 찾지 말고 아래 정리된 RCEP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