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요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여주는 시사점

 

요즘 크게 이슈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자료들을 모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인가?

옛 소련을 이루었던 여러 공화국 가운데 하나였던 우크라이나는 1991년 12월에 독립한 동부 유럽에 있는 국가이다.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흑해와 아조프 해, 동쪽과 북동쪽으로는 러시아, 북쪽과 북서쪽으로는 벨라루스, 서쪽으로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남서쪽으로는 루마니아, 몰도바와 접한다. 아래로는 흑해(Black Sea)와 아조프해(Sea of Azov)가 있다.

공용어는 우크라이나 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인구의 절반이 러시아어 사용자이며 일반적으로 두 언어가 모두 사용하고 있다.

주요 도시로는 키예프(현재수도), 도네츠크, 드니프로, 하르키우, 리비우, 오데사, 자포리자가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섯 배,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세 배 정도 영토의 나라이다.

2.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는 무엇인가?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약해지면서 과거 러시아 제국이었던 국가들이 하나둘 서방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NATO)에 편입되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에 편입하길 원하고 있었으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해상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우크라이나까지 NATO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토 편입을 명분 삼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러시아의 숨은 전략은 구소련 국가들을 러시아의 영향 아래 다시 넣으려는 더 큰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한 몸"이라는 시각이 강하며, 표면적으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동진정책이지만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은 러시아의 야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기 그림과 같이 러시아의 지도를 살펴보면 북극해 말고는 바다로 나갈 통로가 없다. 즉 다른 나라와 교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닷길이 없으니 경제, 안보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유럽 각국과 교류를 하고, 대외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보기 위해 얼지 않는 부동항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8세기에는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을 점령해 발트해까지 진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하고, 러시아의 바닷길이 다시 막히니 결국 러시아는 주변국에 내정 간섭을 하거나 전쟁이라는 초 강수를 띠며, 현재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내에서 침략 전쟁이 발생한 일이며, 이번 러시아의 침공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는 다른 많은 나라 들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3. 나토(NATO)란 무엇인가?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약자이며,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준말로 나토라고도 불리고 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2차 세계대전 후 공산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체결된 서방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바로 나토(NATO)이다

나토 가입국으로는 북아메리카 2개 국가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 28개 국가로 구성된 군사 동맹체라고 말할 수 있다.  

최초 가맹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그 뒤 그리스와 터키(1952년), 독일(1955년), 에스토니아(2004년)가 가입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2020년 기준 총 30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나토(NATO) 가입국 현황

북대서양 조약의 5조에 따르면 전체 회원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에서 무장 공격이 발생하면 이는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다른 모든 회원국이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하여 공격받은 회원국을 도와주는 집단 방위 원칙을 따르고 있다.

 

4.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재료 동향

전 세계가 아직 신종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금 악재가 터지면서 세계 경제 및 유럽으로 가는 항공노선이나 해운항로 역시 막히거나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 공급망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케미컬 원재료에 바로 영향을 주는 유가와 환율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에 환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1200원 대를 돌파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국제유가도 배럴당 한때 100달러를 넘어서며 폭등세로 나타나고 있어 원재료 수입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물 생산지로, 원재료 수급이 악화될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곡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국내 기업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피해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는 나라의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워 왔다.

국제정세는 동물세계와 같이 각국의 이익과 힘의 논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국가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국가가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담보되지 않는 평화 협약들은 종이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힘이 뒷받침되어있지 않은 평화는 진짜 평화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도 러시아와 맺은 불가침 협약서만 너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있으며 국가 간에 중요한 합의를 했다 해도 힘의 논리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군사안보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동맹도 손익계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파기하는 것은 쉬워도 새로 맺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평화가 경제이고 밥도 중요하지만 평화만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힘이 필요하며 힘의 뒷받침이 있을 때에만 평화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