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중임 셀프 온라인 등기 방법

대법원 인터넷 중임 전자등기 방법

법인의 임원은 상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에 대해서 등기해야 한다.

법인 설립시에는 법인 설립등기 절차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고, 또한 임기 중에 임원이 변경되든지, 또는 임기 만료가 되어 중임 또는 새로이 취임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임원변경 등기'를 진행해야만 한다.

임원 등기의 경우 그 변동 사항에 대해 기한내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 직접 임원변경 등기하기 위해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셀프 온라인 등기 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자등기 절차 순서

출처: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2.전자 등기 시 준비사항
2-1. 법인 전자증명서 발급

법인의 간단한 등기 및 주소변경, 임원 중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법인 전자증명서가 필요하다.

2-2. 전자증명서 발급 및 등록절차 방법

법인 전자증명서 발급 및 등록 방법에 대한 설명은 아래 사이트 참조

 

법인 전자 증명서 발급 및 등록 방법

2-3.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들의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개인 인증서 필요

2-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브라우저 환경 익스플로러로 설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와 같이 일부 사이트에서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이나 엣지 등에서 사용하면 에러 발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상 이용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 환경을 익스플로러로 설정이 필요하다.

 

2-5. 브라우저 익스플로러 실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정상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아래 사이트 참조.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 3가지 방법

2-6. 임원 중임 등기 준비서류 4가지

➊ 정관

➋ 주주 서면결의서 (자본금 10억 미만 시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로 임시주총 대체하여 공증 없이 등기 가능)

➌ 중임 승낙서 (이사가 2명이면 2명 각각에게 받아야 한다)

➍ 주주명부 (주주 서면 결의한 날짜와 동일 날짜 기재 후 법인인감 날인)

3. 등기 방법과 비용

4. 이사의 임기 중임할 경우

중임의 사유(퇴임, 취임, 중임 등)가 발생하면, 중임 일로부터 2주 내에 필히 등기 신청을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이사가 2019년 8월 1일에 취임했다면, 임기만료일은 2022년 8월 1일이 되고, 중임 일은 2022년 8월 1일이 된다. 그러므로 중임 등기 신청은 최소 2022년 8월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임기가 언제 만료가 되는지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기 그림 빨간 표시 부분과 같이 등기부에 임원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는데 취임일로부터 3년 뒤를 계산해보시면 그 날짜가 바로 임원 임기 만료일이라고 볼 수 있다.

 

4-1. 임원 임기 계산방법

취임날짜는 임기를 계산할 때 첫째 날을 빼고 계산하고, 중임 날짜는 첫째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1일 취임했으면(등기부 기재 내용), 2019년 8월 2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임기 만료일은 2022년 8월 1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그러나, 2019년 8월 1일에 취임이 아니라 중임을 한 경우, 첫째 날을 포함한 8월 1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2022년 7월 31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5. 법인 임원 중임 셀프 온라인 등기 등록 절차 방법

법인 임원 중임 셀프 온라인 등기 등록 절차 순서는 아래 사이트 참조

 

법인 임원 중임 셀프 전자 등기 등록 절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