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란 무엇인가?

IPEF(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란 무엇인가?

현재 FTA(자유무역협정)보다 더 넓은 범위의 경제 협력체인 IPEF가 추진되고 있어 IPEF관련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IPEF란 무엇인가?

1.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이란 무엇인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Indo - 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약자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제안보동맹이다.

태평양 연안에 인접한 국가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호주 등을 환태평양 국가라고 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0월 제안한 경제 협력 구상체로, 인도와 태평양 지역이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의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국 견제의 성격을 가지며 미국,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카포르 등이 참여를 검토 중에 있는 경제안보동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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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PEF 탄생 배경

2-1. 올 연초 출범한 중국 주도의 RCEP에 대한 견제 목적을 포함하여, 날로 확대되는 중국의 경제 파워와 그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보기술 탈취, 공급망 위협 등에 대처하고자 미국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보동맹이다.

2-2. IPEF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 디지털 경제,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태 지역의 동맹 파트너들을 규합해 구축하려는 반중(反中) 경제 연대 성격을 갖고 있다.

 

3. IPEF 참여 나라

IPEF에는 미국주도아래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등 6개국의 참여로 우선 시작될 전망이며, 또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태국등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IPEP 협정 주요 분야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역점을 두었던 기존 FTA(자유무역협정) 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

IPEF는 무역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보, 디지털 경제,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 제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과 미래 산업과 산업 정책의 국제 표준까지 정립하겠다는 것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일종의 거대한 경제 플랫폼으로 묶어낸다는 구상을 배경으로 놓고 IPEF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보다 IPEF는 주요 분야를 살펴볼 때 경제 통상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동맹까지 포함되어 있는 더 넓은 범위의 경제 협력체라고 볼 수 있다.

 

5.RCEP 참여나라 와 IPEF 참여나라 비교

IPEF의 초기 참여국으로는 주도 국가인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일본,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는 동시에 RCEP에도 참여한 나라들이다.

IPEF 초기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 중에서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은 참가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

IPEF는 동맹 간 공급망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국의 경제 강압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 IPEF 향후 전망

IPEF 출범에 따라 무역질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다자무역협정이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미국과의 경제 전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