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10 과 2020 버전의 주요 예상 개정 사항

◈인코텀즈 2010 과 2020 버전의 주요 예상 개정 사항

 

인코텀즈는 무역업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ical Terms의 약자로 프랑스에 본부를 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국제상업회의소)에서 무역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10년단위로 개정하고 있다.

현재는 2010년에 개정된 인코텀즈2010을 사용하고 있다. 2019년 4/4분기에 인코텀즈 2020버전이 정식 발행되고 2020년부터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양자의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매매계약에서 거래 당사자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질 수 있다. 즉 매도인이 출발지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인지 또는 도착자에서 인도할 것인지를 달리 합의 할 수 있다. 의무사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이 달라짐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마다 새로 약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각 나라의 상관습이나 법률에 따라 동일한 의무사항이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 하지도 못하다. 따라서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정형화된 거래조건을 사용해 왔는데 이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국제상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법제화한 것이 인코텀즈이다.

◈ 인코텀스의 개요

*인코텀즈 2010 11가지의 가격 조건

*인코텀즈 2010 11가지 가격 조건의 비용 및 위험 분기점

◈ 2000 인코텀즈와 2010 인코텀즈의 변경된 사항

 

상기 표와 같이 인코텀즈 2000의 DAF,DES,DEQ,DDU가 폐지되고 DAP으로 통합되고 DEQ대신 DAT가 새로이 신설되고 기존 13개에서 11개로 감소 되었다.

 

◈ 2020버전 인코텀즈의 주요 개정 예상되는 사항들

2020버전 인코텀즈 주요 변화를 예상해 보면 현 무역환경에 맞추어 폐지될 가격조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새로이 신규 가격 조건들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로 새로운 무역조건들이 어떤 것이 신설될지 무척 궁금하다.

새로운 조건의 탄생과 기존 조건들의 폐지는 2020버전에서도 역시 2010 버전때와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국제무역조건중에서 사용빈도가 전혀 없는 EXW 과 DDP조건이 제외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EXW조건은 수입상이 수출상의 공장에서 출고하는 조건으로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을 진행하므로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이 수입상이 매우 크므로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반면에 DDP조건은 수출상이 수입상의 목적지까지 수출 및 수입 통관하여 진행하는 조건으로 비용과 위험부담이 수출상이 매우 크므로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나 실질적으로 국제거래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현재 2010 버전 무역가격 조건중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상 내수로 운송조건인 FOB,CIF 조건들이 새로이 현재 컨테이너 운송에 최적화 시켜 컨테이너 운송기능을 보완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하여튼 2020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그때 다시한번 새로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