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이 정도는 알아두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 정도는 알아두자

 

2018년 9월28일부터 안전한 운전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새로이 개정되었다.

특히 윤창호법이 2018년11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특가법)개정안 새롭게 만들어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 시켰다.

주요 개정된 법규들에 대해서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1.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기존까지는 일반 도로는 앞 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새로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도로(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 포함)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로 확대되었다.

또한, 일반 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탑승시에도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 택시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운전자가 안내 했어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으며 안전띠가 비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역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벌 규정

내용	처벌 규정
안전벨트 미착용 위반시	3만원 과태료
13세 미만의 어린이/영유아가 미착용 위반시	6만원 과태료

 2.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규정 강화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은 금지하였으나 처벌규정은 따로 없었다.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법에서 처벌 규정을 강화 시켰다.

 ◆처벌 규정

내용	처벌 규정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자전거 운전시	3만원 과태료 부과
음주 측정 불응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3.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의무화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놓는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과

◆처벌 규정

내용	처벌 규정
위반시	4만원 범칙금 부과

 

4.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2018년 8월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에게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처벌 강화여론이 거세졌고 “윤창호”법이 발의 되어 국회에 통과되었고 이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 시켰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 음주 운전 처벌 규정 (윤창호 법)

내용	현행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	1년 이상 징역	최고:무기징역 최저:3년이상 징역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3회이상 적발시 1년이상3년이상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벌금	2회이상 적발시 2년이상5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상2천만원이하 벌금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0.03%~0.08%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이상	0.08%이상
운전면허 취소 되었을 때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이상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이상

 

알코올 분해능력에 개인차가 있겠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체중 65kg의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1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강화된 수치를 보면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이다.

개정된 법률안을 토대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보게 되면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 최저 수치를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주 2잔에서 1잔으로 줄어든 셈이다. 즉 이제는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 음주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도 강화되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하향조정 되었는데 이는 소주 4잔, 대략 소주 반 병의 수준이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고 해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방조했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도 가능하다고 하니 항상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물론 단속과 처벌의 문제를 떠나, 술을 한잔이라도 입에 대었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될것이며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