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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원산지 결정기준 1.원산지 개요 2. FTA특혜 관세 적용 조건 3.FTA 원산지 결정기준 -완전 생산품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수출입 통관실무 1.수입통관 광의의 수입통관:입항,보세구역반입,관세납부 등 관세법에서 정하는 모든절차(일반적 통관) 협의의 수입통관:수입신고에서 수입신고수리까지의 세관절차 2.용어의 정의 수입: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 3.대외무역법상 수입 -수입승인에서부터 대금지급까지 포함하여 일련의 수입 절차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물품의 이동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에 해당하는 것 3-1.외국물품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수리전의 물품 -외국의 선박등에 의해 공해에서 채..
◆수입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BWT 1.수입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1) 개요 과세표준이란 세액 산출의 기본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법제15조) 관세의 경우 대부분이 종가세이므로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은 실상 과세가격을 구하는 것이다. 이때,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하여진 원칙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관세평가라 한다. (2)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3) 관세평가방법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6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이는..
1.원산지란? 어떤 제품이 생산,가공, 제조된 국가. 2. FTA특혜관세적용시 원산지란?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물품이 생산,가공,제조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 3. FTA원산지 규정의 목적? FTA는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 무조건 관세가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가 상대국가인 물품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 (우회수출을 통한 FTA특혜관세혜택을 제3국이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4. FTA원산지증명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관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산지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근거로 적정하게 판정되어야 함. 5. FTA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FTA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의 2가지로 구분함. * 완전생산기준-외국..